| 참조번호 | 428 |
|---|---|
| 시행일자 | 2009-12-0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공란 |
| 품명 | 공란 |
| 물품설명 | 공란 |
| 결정사유 |
1. 자비우육의 품목분류기준에 대하여
ㅇ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에 따르면, 육과 식용 설육(동물의 장·방광·위 포함)을 끓인(boiled) 경우에는 제1602호에 분류하고, 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scalding or similar treatment)은 제2류(또는 제0504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건 질의 자비(煮沸)우육은 귀사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하면 “자비우육의 정의는 소의 고기를 물에 끓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자비우육의 정의는 소의 고기(식육)를 중심부 온도가 70 ℃ 이상에서 1분 이상 유지하도록 끓인 식육을 말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위생조건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내·외부가 완전히 조리된(삶은 것) 것으로 확인되어 위에서 언급한 바에 따라 삶은(Boiled) 장으로 제16류에 분류됩니다. 2. 본 건 질의 물품은 70 ℃ 물에 약 1분간 삶은(데친) 것인바, 동 물품을 “끓는 물에 데친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ㅇ 본 건 물품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신선한 소 곱창을 70 ℃에서 1분 이상 처리한 결과 육의 내·외부 색깔 및 육질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러한 물품은 제5류에 분류될 수 있으나, ㅇ 본 건 물품은 끓은 물에 데친 것이 아닌 설육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삶은(Boiled)것이므로 이는 귀하가 주장하는 사실과 다르며, 제16류에 분류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물은 100 ℃ 이상에서 끓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비우육의 구분방법에 대하여 ㅇ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5류와 제16류의 구분 방법은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에서 규정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기준 설정이 필요 없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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