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694 |
|---|---|
| 시행일자 | 2008-05-3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7326.90-9000호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R.KOREA |
| 물품설명 |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 이음매 없는(무계목) 스테인레스 합금강 관을 단조·열처리·황삭 등의 가공으로 모서리가 경사지게 되어 있으며, 안쪽면과 바깥쪽면에 약 8mm 폭으로 4개의 홈가공이 있는 베어링의 내·외륜 제작용 물품(① 폭 42.5mm x 외경 약 167mm x 내경 약 137mm ② 폭 약 42.5mmx 외경 약 157mm x 내경 약 15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7326호에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한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7304호에 분류되는 이음매 없는 강관(Seamless Pipe)을 각각 베어링의 궤도륜을 제작하기 위하여 완성품의 규격에 맞게 외경을 맞추고 길이를 “절단”하여 수입 후 더 이상의 “절단” 공정이 필요없도록 만든 물품으로써, 수출 후 규격에 맞는 절단이라는 공정이 필요한 일반적인 “관”과는 다른 물품임 - 또한 본건 물품은 수출 후 외국에서 완성될 물품인 베어링 부분품의 규격에 맞게 절단, 내외경 연마, 궤도연마 등의 공정을 거치므로 수출시 베이링 부분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물품(반가공품:Blanks)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는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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