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72 |
|---|---|
| 시행일자 | 2026-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404.19-9000 |
| 품명 | FLUOROCARBON FISHING LINE; TORNADO V HARD; 50m HG #2; JP; |
| 물품설명 |
ㅇ (개요) 스풀에 감긴 PVDF 재질의 낚싯줄과 보관에 사용하는 스풀 밴드가 함께 플라스틱 상자에 포장되어 제시된 것
ㅇ (규격) 길이 50m, 실 중량 3.889g(777.8 데시텍스), 호수 2(0.235mm) ㅇ (제조공정) PVDF 원자재를 가열 후 압착, 연장을 반복하여 강도를 높임 – 수지 가공, 스풀링, 패키징하여 제품으로 완성 |
| 결정사유 |
ㅇ 통칙 제3호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소매용 세트의 요건을 설명하고 있음 (X) 여기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fondue fork)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 - 본 물품은 스풀에 감긴 PVDF 재질의 낚싯줄과 보관에 사용하는 스풀 밴드가 함께 플라스틱 상자에 포장되어 제시된 것으로서 낚싯줄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제5404호에는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제5404호 해설에서 “합성모노필라멘트(synthetic monofilament) : 이것은 외가닥 필라멘트로 방사된 것이다. 이들 중 67데시텍스 이상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 이하인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모노필라멘트는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압출(extrusion)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적층(lamination)이나 용해(fusion)에 의하여서도 얻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5404.1호에는 “모노필라멘트”가, 제5404.19-900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5404.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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