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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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10-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10-3000 |
| 품명 | Puffed rice preparation; 달칩초코샌드 |
| 물품설명 |
ㅇ 낟알상의 쌀 71.2%에 소금을 혼합하고 원형틀에서 열압공정으로 팽창시킨 원판상 두 장 사이에 초콜릿 28.3%(코코아 분말, 혼합분유, 유청분말, 레시틴, 유화제, 향료제제 등)을 충전하여 수지제 봉지에 개별포장한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총 48g, 12g×4ea)
※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겼으며, X-선 회절분석 시 비결정질로 변형되었고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6%를 초과하지 않음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제1904.10-3000호는 “튀긴 쌀(Puffed rice)”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A)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 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ㆍ밀ㆍ쌀ㆍ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 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밀크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ㆍ설탕ㆍ당밀ㆍ맥아 추출물(malt extract)ㆍ과실이나 코코아(이 류의 주 제3호와 해설서 총설 참조)를 제조공정 중이나 후에 첨가할 때도 있다. ...(중략)... 또한 ‘팽창(puffed)’ 쌀과 ‘팽창(Puffed) 밀’도 이 그룹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 12. 31.) 별표 제23호 ‘튀긴 쌀(puffed rice)’의 내용에 의하면 “1)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쌀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쌀을 팽창시켜 만든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1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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