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926 |
|---|---|
| 시행일자 | 2026-09-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SILICONE RUBBER BINDING |
| 물품설명 |
- 차량용 룸미러 앞면에 블랙박스를 고정하기 위해 실리콘 탄성 중합체를 압축·맞춤 성형한 직사각형의 검정색 탄성 밴드
- 규격 : 2.9cm×6.7cm - 주성분 : 메틸비닐실리콘 - 용도 : 차량용 블랙박스 고정용(룸미러 앞면에 부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의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블랙박스를 룸미러에 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만 하는 물품이므로 기계용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 또한,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으로도 볼 수 없어 제3926.90-1000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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