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415 |
|---|---|
| 시행일자 | 2026-09-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0.90-1000 |
| 품명 | Transparent Glass Noise Barrier for Roads(도로용 투명 유리방음벽); ALZ-NBG-001; |
| 물품설명 |
-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 내부에 접합안전유리를 삽입하고, 프레임과 지주를 브라켓 및 볼트류로 연결하여 형성한 구조체
용도: 수출 후 베이스 플레이트, 앵커볼트 등을 사용하여 고속도로, 일반도로 등에 설치되며, 주행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 소음 차단 - 구성 요소(재질) 및 기능 ① 프레임(알루미늄): 방음판 지지 및 외곽 구조 형성 ② 지주(알루미늄): 방음판 지지 및 구조 연결 ③ 방음판(접합안전유리): 소음 차단 ④ 고무 패킹, 기타 체결 부품: 조립 보조 및 설치 보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ㆍ봉ㆍ프로파일(profile)ㆍ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중략)...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경량성(輕量性) 때문에 철강 대신으로 구조물의 골격ㆍ선박의 상부 구조물ㆍ다리ㆍ미닫이ㆍ전기격자나 라디오용 탑ㆍ망원용 탑ㆍ문이나 창틀 레일 등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7308호 해설에서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barㆍrod)ㆍ관(管 : tube)ㆍ형강(形鋼 : angleㆍshapeㆍsection)ㆍ시트(sheet)ㆍ판(plate)ㆍ와이드플랫(wide-flat)[유니버설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ㆍ후프(hoop)ㆍ스트립(strip)ㆍ단조(鍛造)품이나 주조품을 리베팅(riveting)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에 접합안전유리를 삽입하고, 프레임과 지주를 브라켓 및 볼트류로 연결하여 형성한 구조체로 고속도로 등 각종 소음지역에 설치되어 대체로 계속 그 자리에 남게 되는 방음 구조물이므로 알루미늄으로 만든 기타 구조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610.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