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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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9-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62-0000 |
| 품명 | DECO FILM; HD4144H; 0.035*760; KR; |
| 물품설명 |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30㎛) 일면에 우레탄 아크릴레이트계 수지(3∼5㎛ 미만)를 도포하고, 이면에 특정 패턴의 표면처리 및 컬러 인쇄된 흑색계 필름상 - 규격 : 두께 0.035 x 폭 760 (mm) - 용도 : 가전제품 표면 마감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 유리섬유・광물성섬유・휘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구(球) 모양・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일면에 우레탄 아크릴 레이트계 수지를 도포하고, 이면에 특정 패턴의 표면처리 및 컬러인쇄된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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