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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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31-1090 |
| 품명 | Reaction Wheel Assembly Unit; HR16-75; US; |
| 물품설명 |
- 인공위성에 장착되어 제어시스템의 명령에 따라 위성에 제어 토크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기계적 회전체를 포함하는 휠유닛(WU)과 휠유닛을 전기적으로 구동하는 휠구동전자부(WDE)로 구성됨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휠유닛(Wheel Unit) : 인공위성의 자세제어 토크를 직접 발생시키는 기계적 회전체 장치로서 inertia rotor, brushless DC motor, motor commutation, bearing, housing cover 등으로 구성됨 (412×151mm, 모터출력 150W) ② 휠구동전자부(Wheel Drive Electronics) : WU를 구동하고 회전속도, 모터 전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위성용 전자장치로서 전원입력부, 전원 및 신호 필터부, command 인터페이스, 모터 제어부, 모터 파워부, circuit 보호부 등으로 구성됨 (169.4×220.3mm) - 규격 및 사양 - 용도 : 인공위성의 자세제어를 위한 액츄에이터(Actuator)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며, 총설에서 “제8501호나 제8504호의 전동기․발전기․변압기 등”을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예시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501.3호에는 “그 밖의 직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태양광 발전기를 제외한다)”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 모든 형의 전동기를 포함한다. … 이 호에는 전동기ㆍ샤프트(shaft)ㆍ프로펠러(propeller)ㆍ러더(rudder)가 일체로 된 보트 추진용의 ‘아웃보드 모터(outboard motor)’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휠의 회전속도를 조절하여 각운동량을 생성하는 휠유닛(Wheel Unit)과 이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구동전원을 공급하는 휠구동전자부(Wheel Drive Electronics)로 구성된 것으로, · 휠유닛(WU)은 특정형상의 관성휠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의 회전축에 제어토크를 발생시키는 자세제어용 액추에이터로서 구조 및 기능상 제8501호의 전동기에 해당하고, 휠구동전자부(WDE)는 휠유닛(WU)에 전원을 공급하는 부속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출력이 100W를 초과하는 그 밖의 직류전동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31-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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