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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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9-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309.90-2000 |
| 품명 | Flour of mussels; LIFESPAN NEW ZEALAND GREEN-LIPPED MUSSEL 20000 200CAP |
| 물품설명 |
초록입홍합(Perna canaliculus)을 분쇄하여 껍질을 제거한 슬러리를 증기멸균한 후 동결건조하여 분쇄한 담황색 분말을 투명 캡슐에 충전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0mg×200캡슐)
- 용도: 건강보조식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309호에는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0309.90-2000호에는 “연체동물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 펠릿을 분류한다(조리한 것인지는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 12. 31.) [별표] 제37호 "캡슐에 충전한 건강기능식품"에서 "한 가지 종류의 물품을 단순히 캡슐에 충전한 건강기능식품은 그 내용물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연체동물인 홍합을 건조·분쇄하여 만든 고운가루를 단순히 캡슐에 충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309.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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