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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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PIPE-HEATER_IN(A) (HVAC,HEATER CORE); 97HP9SX352; PIPE-HEATER_IN(A); KR; |
| 물품설명 |
- 개요 : 자동차 HVAC*의 HEATER CORE 측 연결부에 장착되는 PIPE로서, 냉각수가 HEATER CORE로 유입될 수 있도록 냉각수 유로를 형성·연결하는 물품 *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Unit - 재질 : 알루미늄 합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마.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 (···)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 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5)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예: (···) (f) 공기조절기(제8415호) (···)”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거나(제8414호, 제8418호, 제8419호, 제8421호, 제8479호등),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이나 주 제2호 다목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HVAC의 HEATER CORE 측 연결부에 장착되는 PIPE로서, 자동차용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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