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341 |
|---|---|
| 시행일자 | 2026-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K`T – COMP; PP7900-0030; |
| 물품설명 |
- 차량의 PE모듈(모터, 감속기, 제어기)에 조립되며, 전동컴프레서를 체결 및 지지하며 진동(NVH) 절연기능을 하는 브라켓
- 규격 : 크기(269.9×279.3×70.5mm), 재질(ACD12 알루미늄합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302.30호에는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 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이라고 설명하면서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Power Electric 모듈에 전동컴프레서를 체결 및 지지하고 진동방지를 위한 브라켓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