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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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9-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4-0000 |
| 품명 | Disinfectants; ICD-A CARE |
| 물품설명 |
ㅇ Hypochlorous acid를 물에 용해한 무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독제로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L)
- 용도 : 살균소독제 - 현품표시 : 프리미엄 살균소독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808.94호에는 “소독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살충제ㆍ소독제 등으로 소매용 포장을 한 것[금속으로 만든 용기나 판지로 만든 카톤(cartons) 등]이나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모양의 것[예: 구(ball)ㆍ구(ball)로 된 끈ㆍ정제(tablet)ㆍ플레이트(plate)].”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ㆍ바이러스ㆍ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본 물품이 제28류에 분류되는지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6부 주 제2호에서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ㆍ제3005호ㆍ제3006호ㆍ제3212호ㆍ제3303호ㆍ제3304호ㆍ제3305호ㆍ제3306호ㆍ제3307호ㆍ제3506호ㆍ제3707호ㆍ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28류 총설에서 “(D)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무기화합물로서 제28류에서 제외하는 것“의 범위에 “특정의 화학적으로 단일인 그 밖의 원소나 화합물로서 제28류에 분류하는 것으로 특정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화학조성이 변화되지 않고 특정 처리를 한 것도 이 류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예:…(f) 제3808호에 열거된 것과 같이 포장된 살충제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독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에 용해한 하이포아염소산을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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