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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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9-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HOSE ASSY-AIR CLEANER; 28130-NH230; |
| 물품설명 |
- 개요 : 고무 재질의 호스에 플라스틱제 니플, 철강제 클램프가 결합된 물품 - 기능 : 차량의 흡기계통에 장착되어 에어클리너와 엔진 사이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연결하고, 유연한 고무재질을 통해 엔진의 진동 및 변위를 흡수하여 흡기계통의 안정적인 연결 상태를 유지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HOSE ASSY-AIR : 공기 유로 및 진동 흡수 ② NIPPLE-BREATHER : 브리더 라인 연결 니플 ③ NIPPLE-PURGE : 퍼지 라인 연결 니플 ④ NIPPLE-INRENSIFIRE : 인텐시파이어 연결 니플 ⑤ CLIP-HOSE : 호스와 니플 고정 ⑥ CLAMP-HOSE : 호스와 에어클리너·엔진 고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8.99호에 “기타”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being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M) 방열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 (···)”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정화된 공기를 엔진으로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통로 역할을 물품으로서 차량용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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