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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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9-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90-9000 |
| 품명 | CAN; CAN; KR; |
| 물품설명 |
- 2차전지를 구성하는 알루미늄제 케이스로, 상부에 CAP ASSY와 결합되어 CELL을 형성함
- (용도) 전해액을 수용하는 알루미늄제 외함 - (크기, ㎜) 173(L) × 45(W) × 115(H) × 0.85(두께) - (재질) AL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307.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 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蓄電池)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 납판과 납격자[페이스트(paste)를 도포했는지에 상관없다] ; 여러 가지 재료의 격리판[비경화(非硬化 : unhardened) 가황(加黃)고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지 절단만 된 평판 모양의 것을 포함하고, 초정밀 기술규격(기공율ㆍ치수 등)에 부합되어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극 조립체와 전해액을 수용하여 CELL의 외함을 형성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07.9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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