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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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9-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ACKET; BRACKET; KR; |
| 물품설명 |
- 철강 재질로 체결부가 형성된 물품으로 전력 보조용 배터리팩*을 장착하기 위한 브라켓
⁕ OTA(차량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 및 에어백에 전력 공급 - (용도) 자동차 트렁크 내부에 전력보조용 배터리팩을 차체에 장착 - (크기, ㎜) 260.7(가로) × 125.4(세로) × 125.35(높이) × 2(두께) - (재질) STEEL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다.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302.30호에는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 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이라고 설명하면서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트렁크 내부에 전력보조용 배터리팩을 차체에 장착하는 브라켓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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