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97 |
|---|---|
| 시행일자 | 2026-09-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 CAPMAG ZN |
| 물품설명 |
산화아연 51%에 산화마그네슘을 혼합하여 하소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사료용(사료의 종류: 단미사료/광물성-혼합광물질) ※ 단미사료의 범위(제4조 관련) - 보조사료 중 규산염제와 완충제(산화마그네슘)는 광물성사료에 혼합시 단미사료로 인정하여 혼합광물질로 분류 가능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Ⅱ) 그 밖의 조제품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른다)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중략)…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단미사료/광물성-혼합광물질”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단미사료로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