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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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9-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06.00-9000 |
| 품명 | DECORATIVE GLASS; DECORATIVE GLASS; 551.5MM*2172MM*4MM; |
| 물품설명 |
- 플로트법으로 제조한 직사각형 판상의 무색 투명한 유리로 가장자리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가공되어있고 모서리도 뾰족하지 않게 연마된 것
- 용도: 엘리베이터 내장용 장식 패널(수입 후 후속가공(실크 인쇄, 강화 처리)을 거치며, 치수 변경을 위한 물리적 가공 없음) - 규격: 551.5 × 2,172 × 4 ㎜ - 제조 공정: 배합 및 용융(SiO2(70~73%), Na2O(13~16%), CaO(4~6%), MgO(6~8%), Cullet(15~25%) 등, 1600℃) → 플로트 성형 → 서냉(Annealing) → 절단 → 연마(각면) → 세척 → 수평 검사 → 적재 →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제시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중략)... (B) 가장자리를 가공한 유리[연마한 것ㆍ광택을 낸 것ㆍ둥글게 한 것ㆍ노치한 것(notched)ㆍ모따기한 것(chamfered)ㆍ사각지게 한 것(bevelled)ㆍ프로파일한 것(profiled) 등]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70류 주 제3호에서 “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엘리베이터 내장용 장식 패널로 사용되는 직사각형 판상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를 가공한 유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006.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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