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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088
시행일자 2026-09-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SWITCH-STOP LAMP; 93813-G8100
물품설명 - 코일·IC·커패시터·커넥터 등이 실장된 PCB가 플라스틱 하우징된 물품으로,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 작동 여부를 비접촉식(Inductive 방식)으로 감지 및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출력

- 사이즈: 전장 65× 전폭 26× 두께 16(㎜) / 정격전압: DC 12V

(신청물품)

(PCB 기판 이미지)

- (작동원리) 브레이크 페달 근접 → 코일 주변 자기장·인덕턴스 변화 → 인덕턴스 변화량을 측정하고 내부 기준값과 비교 → 브레이크 작동 여부 판단 → 제어회로/모듈로 출력 → (차량 후방 제동등 점등에 활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함

-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 같은 호 해설에서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각도나 그 밖의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인덕턴스 변화를 이용해 브레이크 페달의 위치를 검출함으로써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측정하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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