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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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DUCT ASSY-AIR B; 28240-NH230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흡기시스템을 구성하는 공명기로, 밀폐구조를 통해 흡기 소음을 저감하고 압력 맥동을 완화하여 공기 유동을 안정시키는 역할 수행
ㅇ 구성요소 - UPR/MID/LWR-AIR DUCT B : 밀폐 구조를 형성하는 케이스 - BRKT-AIR CLEANER MTG : 부품 간 체결 및 간섭 방지 ㅇ 흡기시스템 전체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흡기시스템의 공명기로, 제17부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기타 차량용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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