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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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16.90-1000 |
| 품명 | TRAILER PANEL; 10073150; 7.5/0.4MM*1209.5MM*2735MM; KR; |
| 물품설명 |
ㅇ (개요) 트레일러 도어를 구성하는 패널로, 아연전해도금강판을 상하에 두고 HDPE 레진을 포밍하여 채운 샌드위치 구조에 가스켓을 네 면에 부착하였음
ㅇ (규격) 패널 두께 12.7mm(강판 0.4mm 포함), 가로 1209.5mm, 세로 2735mm *참고로, 신청물품이 거대하여 제출견본은 300mm*300mm로 축소제작되었음 ㅇ (제조공정 및 재질) 강판을 상하에 두고 중간에 HDPE 레진을 포밍하여 압출한 후 강판에 도포하여 롤링 후 접합시킴 - 이후 보호 필름을 붙인 후 사이즈별로 절단함 - 절단된 패널에 가스켓(PVC 재질)을 접착제를 이용하여 네 면을 부착함 ※ 추가로 장착되는 부품 |
| 결정사유 |
ㅇ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며, 다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ㅇ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716.90-1000호에는 "부분품"으로서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의 것"이 세분류됨 - 제8716호 해설에서 “이 호에 있어서 “트레일러(trailer)”와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란 특수한 연결 장치(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에 의하여 전적으로 다른 차량에 연결되도록 설계된 종류의 차량[사이드카(side-car)를 제외한다]을 의미한다. 이 그룹에 해당하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의 가장 중요한 형의 것은 자동차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아울러, "이 호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며, "(3) 차체(body)와 그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트레일러 도어를 구성하는 패널인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16.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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