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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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8-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Other mixed feed; Cap Calcium Bolus |
| 물품설명 |
ㅇ 황산칼슘, 인산이칼슘, 포름산칼슘(개미산칼슘), 황산마그네슘, 산화마그네슘, 비타민 D3, 정제수로 혼합된 회색계 분말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것
- 사료의 종류 : 양축용 배합사료 특수배합사료 - 용도 : 젖소의 칼슘 부족시 영양 공급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3호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축용 배합사료 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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