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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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8-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5.90-0000 |
| 품명 | Other builders' ware of plastics; 713-270387-001; PEGBOARD 타공판화이트(타원홀); 1079005 (G1-079005) |
| 물품설명 |
- 정사각형 모양의 백색 플라스틱(폴리스티렌) 판으로, 타원형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음(28x28x1.3cm)
설치 방법 : 별도 판매되는 타공판 부착세트의 접착 스티커 및 못을 사용하여 벽에 영구적으로 부착, 고정 - 용도 : 벽면에 설치하여 후크, 선반 등을 타원형 구멍에 걸어서 다양한 물품 등을 정리 및 보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에서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중략)... 자. 건물의 문ㆍ창ㆍ계단ㆍ벽이나 그 밖의 부분의 영구시설용 장착구와 부착구[예: 노브(knob)ㆍ손잡이ㆍ걸대ㆍ받침걸이ㆍ수건걸이ㆍ스위치플레이트(switch-plate)와 그 밖의 보호용 널판]”을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제3924호 해설서에서 “건축물의 벽이나 그 밖의 부분에 스크류ㆍ못ㆍ볼트ㆍ접착제 등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로 고안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5호).”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벽면에 접착 스티커, 못을 이용하여 고정한 후 사용하는 영구시설용 수납·정리용 판으로써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5.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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