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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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8-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 |
| 품명 | PROTECTOR; NK35346-07BNB; KR |
| 물품설명 |
ㅇ (개요) Aluminium, PE, Glass wool, Nonwoven fabric 순으로 적층 및 성형한 특정형상의 물품으로, 차량 엔진 주변부에 장착되어 엔진룸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열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폭 70mm, 길이 110mm, 중량 1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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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제8708.99호에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며,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Aluminium, PE E-Glass Needle Mat, Nonwoven fabric을 적층 후에 여러 성형 공정을 거친 자동차 엔진룸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열 차단 등의 기능을 하는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차량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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