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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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9000 |
| 품명 | RUBBER HAMMER 양용고무망치 1055280 (A1-055280); 1055280 (A1-055280); 약 6X23.5cm, 약170g; |
| 물품설명 |
- 금속제 몸체 양 끝에 폴리우레탄(밝은색용)과 가황고무(어두운색용) 타격면이 각각 장착된 망치
규격: 6×23.5cm, 170g - 용도: 타일이나 목재 조립·시공 시 대상물의 표면 손상을 방지하며 정밀 타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서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작용면(폴리우레탄, 가황고무)과 금속제 몸체로 구성된 복합물인 망치로 그 용도를 고려하였을 때 폴리우레탄과 가황고무의 중요도가 동일하므로 분류 가능한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고무 망치로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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