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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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2.90-2000 |
| 품명 | Rice flour; Cake Mix Glutinous Rice Flour |
| 물품설명 |
찹쌀가루(83%)에 찹쌀 변성전분(17%)을 혼합한 백색계 고운 분말상(건조한 상태에서 전분 함유량 45% 초과, 회분 함유량 1.6% 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 체 통과 중량 비율 80% 이상)
- 용도 : 곡류가공품 제조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를 제외한 곡물의 고운 가루(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를 분류한다. 호밀ㆍ보리ㆍ귀리ㆍ옥수수(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을 포함한다)ㆍ수수ㆍ쌀이나 메밀의 제분생산품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쌀가루는 건조한 상태에서 전분 함유량이 45% 초과, 회분 함유량이 1.6% 이하이며, 315마이크론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제11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쌀가루(83%)에 쌀 변성전분(17%)을 혼합한 물품으로서 주요특성이 쌀가루에 있으며 상기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2.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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