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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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4.62-0000 |
| 품명 |
Women's or girls' trousers of cotton; MENS PANTS |
| 물품설명 |
- 면 주성분(면 70%, 폴리에스터 30%)의 편물로 만든 긴 바지(전면부에 트임이 없으나 디자인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올라가도록 박음질 되어 있으며, 허리에 탄성밴드와 조임끈이 있고 밑단은 발목까지 내려옴) - 제시 용도 : 일상복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6년 제3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잠금장치(closure)와 트임(opening)이 존재하는 의류는 그 트임의 방향에 따라 남성용과 여성용 의류를 구분하는 반면, 실질적인 잠금 기능 없이 단순히 박음질 형태로만 디자인된 의류는 ‘정면에 트임이 없는 의류’로 볼 수 있으며, 잠금방향에 따른 남/여 구분을 판별할 수 없는 의류에 해당하므로 여성(소녀)용의 의류로 분류한다.”고 판단함 -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호에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D)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남/여 구분을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므로 여성용 긴 바지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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