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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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8-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8.92-1000 |
| 품명 |
Women’s garment, similar articles of pyjamas; WOMENS PAJAMA PANTS; Of Polyester 100% |
| 물품설명 |
- 합성섬유제(폴리에스터 100%) 직물로 만든 파자마 하의와 유사한 바지(전면부에 트임이 없고 허리는 탄성밴드로 되어 있으며 앞면 양측에 주머니가 있고 밑단은 무릎을 덮는 형태) - 제시 용도 : 파자마 하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2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ㆍ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8.2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속옷[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ㆍ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와 이와 유사한 의류]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égligé)ㆍ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를 포함한다(보통 실내에서 입는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11부 총설에 “제11부의 주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호에 분류하는 의류는 소매용 세트의 경우에도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슈트·파자마·수영복과 같이 열거한 것으로서 세트로 포장된 의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파자마는 세트 의류임 - 본건 물품은 재단법이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여성용 의류에 해당하며, 허리는 탄성밴드로 되어 있고 캐릭터와 컵케이크 무늬가 반복적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바지 밑단에 주름 장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파자마 하의와 유사한 바지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파자마 하의와 유사한 여성용 바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8.92-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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