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743 |
|---|---|
| 시행일자 | 2026-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9-2090 |
| 품명 | CABLE & WIRE-CABLE; DS-MF-CL-IN(CAT.5E) 4PX26AWG(7/11); CN; |
| 물품설명 |
- 접속자가 미부착된 원선으로, 청·주황·녹·갈 4Pair 도체를 배치하고 AL/PET 테이프와 주석 도금 편조로 차폐 후 백색 재킷으로 마감한 CAT.5E 구조의 원형 다심케이블
- (용도) 자동화 기기(산업용 장비, 산업용 로봇 등) 내부의 메인 기판과 정밀 센서, 구동부 간 시그널 연결 및 데이터 통신용 배선 자재 - (제조공정) 도체 → 절연 → 연합 → 테이핑 → 차폐 → 외피 → 포장 - (정격) 30V - (요소 및 기능) ·도체 : 기기 내부의 데이터 및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수행 ·절연체: 도체 외곽을 피복하여 전류 누설을 방지하고 심선 간의 합선(단락)을 차단 ·연합: 각 심선들을 한데 모으고 PP 개재를 채워 케이블의 원형 구조를 형성 ·테이핑: 연합된 구조재를 고정하며 최종 외피 압출 시 내부 심선을 열과 압력으로부터 보호함 ·차폐: 내부 통신 노이즈 방출을 억제하고 외부 전자기파(EMI) 간섭을 줄임 ·외피: 외부의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케이블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호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ㆍ스트립(strip)ㆍ봉(bar) 등]가 포함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 작업용의 배선이나 옥외 사용의 배선(예: 지하ㆍ해저ㆍ가공전선이나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다음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 : (A) 도체(conductor) : 이것은 단선이나 연선으로 전체가 하나의 금속이나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다. (B) 하나 이상의 피복절연재료 : 이러한 피복의 목적은 도체로부터의 전류의 누설을 방지하고 도체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로 사용하는 절연재료는 고무ㆍ종이ㆍ플라스틱ㆍ석면ㆍ운모ㆍ마이카나이트(micanite)ㆍ유리섬유의 실ㆍ방직용 섬유의 실(왁스칠을 한 것인지나 침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바니시(varnish)ㆍ에나멜ㆍ피치ㆍ기름 등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의 절연전선ㆍ케이블 등은 다음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며, “(ⅰ) 단선이나 다중 연선(燃線)의 절연전선, (ⅱ) 둘이나 그 이상의 선을 함께 꼰 절연전선, (ⅲ) 보통의 절연외장 내에 둘이나 그 이상의 선(wire)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그 밖의 전기도체로서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절연처리된 기타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9-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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