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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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8-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90-9090 |
| 품명 | stainless steel plate/pallet; 없음; plate(가로250 * 세로150mm), pallet(가로140 * 세로140mm); JP; |
| 물품설명 |
ㅇ 정렬기*에 장착되는 직사각형 형태의 철강제 Plate와 Pallet으로 판 중앙에 Inductor Core가 삽입될 수 있는 특정 형상의 많은 Pocket이 형성되어 있으며 platle, pallet가 하나의 세트로 사용됨
* 진동과 흔들기(Swing)로 Inductor Core를 Plate/Pallet의 Pocket에 삽입시켜 오와 열을 맞추어 정렬시킴 ㅇ 정렬기 상부에 신청물품을 고정시킨 후 Inductor Core를 부어 넣고 정렬기를 작동시키면 Inductor Core 형상에 맞게 제작된 Pocket에 Core가 삽입되면서 오와 열이 맞춰지면서 정렬이 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Ⅰ) 범용(汎用)성 기계류”로서 “(3) 작업에 대비하여 가공 대상물을 동일 선으로 연속하여 공급하는 용적식의 분배장치[예: 기계식 호퍼 피드(mechanical hopper feeds)]와 기계식 분배기로서 특정 공업용으로 전용되지 않는 것, (6) 전자(電磁) 진동기 : 이송(conveying)ㆍ스크리닝(screening)ㆍ압축(compacting) 등을 위한 기기에 사용”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장착되는 정렬기는 진동과 흔들기(Swing)으로 Inductor Core의 오와 열을 맞추어 정렬시키는 기계로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아 제847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 본 물품인 Plate와 Pallet은 판 중앙에 Inductor Core가 삽입될 수 있는 특정 형상의 많은 Pocket이 형성되어 있는 철강제 물품으로, 정렬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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