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48 |
|---|---|
| 시행일자 | 2026-08-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4.40-0000 |
| 품명 | 인견 누비이불 및 누비 베개커버 2매 소매세트; 골지인견 화이트 Q + 마인드 줄누비 베개 50×70 (2매); 이불 195×225cm 1매(겉감 레이온 100%,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100%) + 베개커버 50×70cm 2매(겉감 레이온 100%, 충전재 목화솜 100%), 동일 소매포장; KR; |
| 물품설명 |
ㅇ (개요) 통일된 디자인(아이보리색, 레이온 소재, 골지누비)을 이루는 이불 1장과 베개커버 2장을 폴더형 크라프트 상자에 적입 후 브랜드카드, 세탁안내카드를 넣고 면끈으로 묶어 마감한 소매포장 상태의 물품(재포장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됨)
ㅇ (재질 및 규격) ㆍ이불: 겉감 레이온 100%,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100%. 195x225cm. 약 1kg. ㆍ베개커버: 겉감 레이온 100%, 충전재 목화솜 100%. 50x70cm. 약 0.3kg. ㅇ (용도) 여름철 냉감 소재 이불과 베개커버 ㅇ (업체제시 수출가격) 이불 38,000원/장, 베개커버 9,000원/장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이불 1장과 베개커버 2장을 상자에 적입하여 소매포장하여 제시된 물품임
ㅇ 통칙 제3호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라고 하며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fondue fork)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 ㅇ 본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이불과 베개커버가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것으로, - 이불과 베개커버는 디자인이 통일되어 있으며 수면 활동을 위해 함께 조합된 것이므로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가격, 부피 등을 고려하면 이불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물품(소매용 세트)은 이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9404.40호에는 "이불·침대보·솜털이불·깃털이불[컴포터(comforter)]"이 세분류됨 - 이와 관련하여 제9404호 해설에서 “(B)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이나 어떤 재료이든 재료(솜ㆍ양털ㆍ말털ㆍ우모ㆍ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직물ㆍ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404.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