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687 |
|---|---|
| 시행일자 | 2026-08-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9.21-1000 |
| 품명 | Electrical and electronic waste and scrap; Solar cells scrap; |
| 물품설명 |
ㅇ 금속선이 부착된 태양광 셀을 불규칙한 크기로 파쇄한 스크랩으로 은, 납, 구리 등을 함유한 것
※ 제출된 시료에서는 유리, 카드뮴, 망간이 검출되지 않음 ㅇ 용도: 은 회수용 [신청물품] ※ 신청인의 제시자료에 따른 품목분류로서, 폐기물 여부 및 정확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 및 유리, 카드뮴, 망간의 함유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9호에 "전기ㆍ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분류되며, 소호 제8549.2호에 "귀금속의 회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목적상 e-웨이스트는 회수(recovery)ㆍ재활용(recycling)이나 처분(disposal)에 적당한 물품만을 포함하며, 그들의 원래의 용도나 후속의 용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수리(repair)ㆍ정비(refurbishment)ㆍ보수(renovation)ㆍ재사용(reuse)ㆍ리퍼포싱(repurposing) 하기에 적당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히 중고품이라는 것만으로 e-웨이스트로 변경되는데 충분하지 않다. e-웨이스트는 물리적으로 온전하거나(그러나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 폐기된 상태(예: 파손ㆍ절단이나 그 밖의 형태로 소진되거나 파괴된 것)일 수도 있다. e-웨이스트는 '전기ㆍ전자 부분품(인쇄회로기판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그러나, 여기에 한정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금속선이 부착된 태양광 셀을 불규칙한 크기로 파쇄한 스크랩으로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귀금속(은)의 회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납 등을 함유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9.21-1000호에 분류함 ※ 신청인의 제시자료에 따른 품목분류로서, 폐기물 여부 및 정확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 및 유리, 카드뮴, 망간의 함유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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