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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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8-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105.90-9000 |
| 품명 | Other fertilisers; Compounds fertilisers; CA26030448 [함량 NPK 12-0-1] |
| 물품설명 |
ㅇ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당화액에서 각각 글루탐산과 라이신을 발효‧추출하고 남은 여액들을 혼합하고, 여기에 아미노산 분말, 휴믹산, 황산암모늄을 추가로 혼합하여 조제한 흑색계 소구상
- 용도 : 비료용 ※ 분석결과는 제시된 자료 및 시료에 한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105호에는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ㆍ인ㆍ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C) 그 밖의 비료(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제외한다). 예: …(중략)… (3) 화학비료나 광물성비료와 동물성ㆍ식물성 비료의 혼합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2종의 발효 잔여물에 아미노산 분말과 휴믹산으로 구성된 제3101호의 식물성 비료에 제3102호의 황산암모늄을 첨가한 것으로 ‘화학비료와 식물성 비료의 혼합물’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학비료와 식물성 비료를 혼합한 그 밖의 비료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105.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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