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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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90-1030 |
| 품명 | Cable Sub Assy; SD880-RF600; KR; |
| 물품설명 |
- 자동차 도어 안쪽에 장착되는 Window Regulator*의 부분품인 Cable Sub Assy**를 구성하는 Outer, Wire, Slide BushB, Spring, Spacer, EndA, EndB, Liner, Slide BushA, Bush, Bush Bracket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
∙ 수출 후 해외임가공(단순 조립)을 통해 Cable Sub Assy로 수입 * 자동차 도어글래스를 상하로 조절하는 장치 ** 자동차의 도어 안쪽에 장착되는 Window Regulator에 장착되어 차량의 창문을 개폐하는 기능을 수행[품목분류1과-2449(2014년 제4회 품목분류 위원회 결정), 제8479.90-1030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HS 해설서에서 “이 통칙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장치(나사ㆍ너트ㆍ볼트 등)나, 예를 들면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Window Regulator의 부분품인 Cable Sub Assy를 구성하는 물품인 Outer, Wire, Slide BushB, Spring, Spacer, EndA, EndB, Liner, Slide BushA, Bush, Bush Bracket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수출 후 단순 조립을 통해 Cable Sub Assy로 완성되어 수입되는 물품으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완성품으로 분류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제8479.89-9091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기로서 제87류 차량용의 것을 분류하고 있고, 그 부분품은 제8479.90-1030호에 분류하고 있음 - Window Regulator는 자동차의 Door Panel에 장착되어 ‘모터 힘에 의해 차량의 창문을 개폐하는 전기기계식의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제8479호의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에 해당되며, • 본 물품은 Window Regulator에 장착되어 차량의 창문을 상하로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케이블로서 Window Regulator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9호에 분류되는 Window Regulator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90-103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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