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940 |
|---|---|
| 시행일자 | 2026-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20-0000 |
| 품명 | Dispenser Pump Engine; DP48ENGINE; |
| 물품설명 |
- 실린더, 피스톤, 스프링, 볼, 가스켓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Actuator(노즐헤드), Chaplet, Closure(캡), 딥 튜브 등이 추가로 장착되어 디스펜서 펌프로 완성됨
- 완제품 용도: 바디워시, 샴푸, 클렌저 등에 사용되는 디스펜서 펌프 - 신청물품의 구성요소: 가스켓, Inner Chaplet, Spring, Stem, Housing, Piston, Sub-stem, 볼 - 완성품 대비 가격 비율: 52%(조립비 제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 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제8413.20 소호에는 “수지식 펌프(소호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를 퍼 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 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A) 용적형 왕복펌프’ 그룹에서 “이 펌프는 실린더 내에서 동작하는 피스톤이나 플런저의 선형(線型) 흡인이나 압출 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과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완성된 물품은 손의 힘으로 노즐헤드를 누르면 피스톤이 하강하여 실린더 내부 압력 상으로 내용물이 Stem을 통해 토출구로 배출되고, 노즐헤드를 놓으면 스프링 힘으로 피스톤이 상승하여 내용물임 흡입되는 원리로 상기 해설서 규정의 ‘용적형 왕복펌프’에 대한 설명에 부합함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완성품 가격(조립비 제외)의 52%를 차지고 있으며, 펌프의 주된 기능인 액체의 흡입과 압출을 위한 실린더, 피스톤, 볼 등으로 구성되어 펌프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수지식의 액체 펌프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2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