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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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90-1030 |
| 품명 | Cable Sub Assy; 202820-0113; KR; |
| 물품설명 |
ㅇ 차문 안쪽에 장착되는 Window Regulator*의 구성요소인 Cable Sub Assy**를 구성하는 Outer, Wire, Slide Bush A B, Spring, Spacer, End, Bush Bracket, Liner, Slider BushB, Bush가 미조립 상태로 제시
* 도어글래스를 상하로 조절하는 장치 ** 자동차의 도어 안쪽에 장착되는 Window Regulator에 장착되어 차량의 창문을 개폐하는 기능을 수행[품목분류1과-2449(2014년 제4회 품목분류 위원회 결정), 제8479.90-1030호] - 수출 후 해외임가공(단순 조립)을 통해 Cable Sub Assy로 수입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Outer : 와이어를 외부 충격이나 오염으로부터 보호 - Wire : 윈도우 레귤레이터의 구동력을 전달하여 창문 상․하 이동 - Slide Bush A, B: 마찰과 마모를 줄이며 케이블의 움직임 안정적 유지 - Spring : 와이어 장력을 유지하고, 작동 시 장력 변화나 진동 흡수 - Spacer : 조립 시 부품 간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 - End : 와이어의 끝단을 고정 - Bush Bracket : 와이어 방향과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 - Liner : 와이어가 통과하거나 이동하는 내부 경로를 보호 - Bush : 와이어, Shaft End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Window Regulator의 구성요소인 Outer, Wire, Slide Bush A B, Spring, Spacer, End, Bush Bracket, Liner, Slider BushB, Bush 등 10종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으며 해외 임가공(단순 조립)을 통해 Cable Sub Assy로 완성되어 수입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는 “제8401호내지 제8479호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제8479.89-9091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기로서 제87류 차량용의 것을 특게하고 있고, 그 부분품은 제8479.90-1030호에 특게하고 있음 ㅇ Window Regulator는 자동차의 Door Panel에 장착되어 ‘모터 힘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전기기계식의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제8479호의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에 해당되며, - 본 물품은 Window Regulator에 장착되어 도어 글래스를 상하로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케이블로서 Window Regulator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9호에 분류되는 Window Regulator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 8479.90-1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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