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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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90-1030 |
| 품명 | Cable Sub Assy; 422205-10150; KR; |
| 물품설명 |
- 자동차 도어 안쪽에 장착되는 Window Regulator*의 부분품인 Cable Sub Assy**를 구성하는 6종의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 * 자동차 도어글래스를 상하로 조절하는 장치 ** Window Regulator에 장착되어 차량의 창문을 개폐하는 기능을 수행[품목분류1과-2449(2014년 제4회 품목분류 위원회 결정), 제8479.90-1030호] ※ 수출 후 해외임가공(단순 조립)을 통해 Cable Sub Assy로 수입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Outer : 와이어를 외부 충격이나 오염으로부터 보호 ② Wire : 윈도우 레귤레이터의 구동력을 전달하여 창문 상․하 이동 ③ Slide Bush : 마찰과 마모를 줄이며 케이블의 움직임 안정적 유지 ④ Spring : 와이어 장력을 유지하고, 작동 시 장력 변화나 진동 흡수 ⑤ End A, ⑥ End B : 와이어의 끝단을 고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칙 제2호 가목 HS 해설서에서 “(VII) 이 통칙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 장치(나사ㆍ너트ㆍ볼트 등)나, 예를 들면,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함 ·본 물품은 Window Regulator의 부분품인 Cable Sub Assy를 구성하는 6종의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수출 후 단순 조립을 통해 Cable Sub Assy로 완성되어 수입되는 물품으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완성품으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물품은 Window Regulator에 장착되어 도어 글래스를 상하로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케이블로서 Window Regulator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특히 제8479.89-9091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기로서 제87류 차량용의 것을 분류하고 있고, 그 부분품은 제8479.90-1030호에 분류하고 있음 - Window Regulator는 자동차의 Door Panel에 장착되어 ‘모터 힘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전기기계식의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제8479호의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에 해당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9호에 분류되는 Window Regulator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90-1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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