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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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8-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90-1010 |
| 품명 | Thoraflex Plexus 28x30x150; THP2830x150E |
| 물품설명 |
ㅇ 전달시스템에 그라프트스텐트가 장착된 것을 멸균포장된 상태로 제시
- (용도) 대동맥궁과 하행 대동맥의 동맥류1) 및 박리2)를 치료하기 위해 혈관 내부에 삽입되어 혈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됨 1) 동맥혈관의 벽이 약해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 2) 동맥혈관의 벽이 찢어져 혈액이 벽 사이로 파고드는 질환 * 의료기기 수입허가증(수허 26-47호)상 분류 : B03300.22(4) 대동맥 그라프트스텐트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ㅇ 작동원리 ① 전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그라프트스텐트를 병변 부위까지 삽입 → ② 목표 위치에서 그라프트스텐트를 전개 → ③ 자가확장형 니티놀 스텐트가 확장되어 고정 → ④ 인공 혈관부가 혈류 통로를 형성하여 손상된 대동맥을 대체 → ⑤ 전달시스템은 제거되고 그라프트스텐트만 체내에 남아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그라프트스텐트와 전달시스템으로 구성된 결합된 복합물로, 물품의 제작 의도, 사용 목적 및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그라프트스텐트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 포함),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ㆍ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HSK 제9021.90-1010호에는 “스텐트”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Ⅴ) 결함ㆍ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그룹에서 “(4)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 : 특정기관의 화학적 기능(예: 인슐린의 분비)을 지지하거나 대체하는 데 사용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혈관 내부에 삽입되어 혈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텐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21.90-101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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