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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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8-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6.90-2000 |
| 품명 | SMART PHONE BOOTH; FRAMERY FOUR |
| 물품설명 |
ㅇ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회의(최대 4명) 또는 개인 작업 공간으로 사용되는 부스를 미조립된 상태로 제시
- (크기) 230(H)×235(W)×130(D)㎝ ㅇ 구성요소 ※ 공조 장치, 조명, 제어용 태블릿, 테이블은 붙박이 된 상태로, 소파는 분리된 상태로 제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6호에는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서는 모든 재료로 만든 이른바 ‘산업화된 건축물’로 불리는 조립식 건축물을 분류한다. 이들 조립식 건축물은 여러 용도, 즉 가옥ㆍ작업현장의 숙박시설ㆍ사무실ㆍ학교ㆍ상점ㆍ헛간ㆍ차고ㆍ온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의 건물은 설비를 갖춘 것도 있고 갖추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나, 보통 그 건물과 함께 공급되는 붙박이 설비에 한정하여 해당 건물과 같이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설비에는 전기식 부착물(배선ㆍ소켓ㆍ스위치ㆍ차단기ㆍ벨 등)과 가열용이나 공기 조절용의 장치(보일러ㆍ방열기ㆍ에어컨 등)ㆍ위생용 기기(목욕통ㆍ샤워기기ㆍ온수기 등)ㆍ부엌용 기기[싱크ㆍ후드ㆍ조리기 등]ㆍ붙박이식이나 붙박이식으로 설계한 가구(예: 벽장)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구성요소 중 건물과 함께 공급되는 붙박이 설비(공조장치, 조명, 제어용 태블릿, 테이블)는 건축물과 함께 분류하고, 분리 제시되는 소파는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축물의 구조를 형성하고 하중을 지지해주는 철제 패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조립식 건축물(소파 제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406.90-2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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