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44 |
|---|---|
| 시행일자 | 2026-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s; FATCORE DRY |
| 물품설명 |
- Palm fatty acid distillate에 Calcium oxide를 반응시켜 제조한 불수용성 지방산 칼슘염에 소량의 보존제(BHT)를 혼합한 황색계 불규칙한 파쇄상
- 용도 : 사료용(사료의 종류 : 단미사료/기타-유지류/불해성지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이들 조제품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401호 해설서에서 “칼슘비누 그 밖의 금속비누와 같이 화학적 의미에 있어서는 ‘비누(soap)’에 속함에도 불문하고 물에 녹지 않는 제품과 조제품(경우에 따라 제29류·제30류·제38류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다양한 탄소 원자수를 가진 식물성 지방산의 칼슘염으로서 물에 녹지 않으므로 제3401호에 분류할 수 없고, 단일 지방산의 칼슘염이 아니므로 제29류에도 분류되지 않음 ㅇ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2항에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단미사료/기타-유지류”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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