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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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5.21-9000 |
| 품명 | Shrimp preparation; 카다이프 새우롤 |
| 물품설명 |
ㅇ 머리와 껍질을 제거한 새우(약 47%)에 프리더스트(pre-dust)와 혼합반죽(밀가루, 초산전분, 해바라기씨유, 설탕 등)을 입혀 카다이프로 감싸서 냉동한 것을 수지제 트레이에 넣고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 식용(가열 후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5.21호에는 “새우류-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태에 관한 제1604호의 해설은 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에 준용한다. 가장 흔하게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와 연체동물로는 게ㆍ새우와 보리새우ㆍ바닷가재(lobster)ㆍ가재(crawfishㆍcrayfish)ㆍ홍합ㆍ문어ㆍ오징어와 달팽이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3류 총설에서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조리되었거나 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보존 처리된 경우에는 제16류로 분류한다[예: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어류 필레(fillet), 조리된 어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새우함량 20%를 초과하고 반죽이나 빵가루가 아닌 실타래형태의 카다이프로 말아서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5.2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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