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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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plastics; PVC PHOTO ALBUM 글리터 포토카드 파우치(4포켓); 1072847(A1-072847); 약5.5X9.5CM |
| 물품설명 |
- (개요) 투명 플라스틱(PVC) 시트와 스냅 단추로 이루어진 접이식 4포켓 파우치 형태로 측면 상부에 금속 체인이 달려 있는 물품
- (용도) 포토카드 파우치(약5.5 X 9.5C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금속 체인과 포토카드 등을 수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실용적인 기능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 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 커버(reading jacket)와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 … 하물용 레이블꽂이(luggage label-holder)”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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