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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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5090 |
| 품명 |
Core2 Console ; 5400-0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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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외과수술 시 드릴, 톱, 쉐이버, 골 분쇄기 등 전동 핸드피스를 연결하여 절단, 천자 등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모터의 속도, 방향, 토크를 제어하는 물품
- 관류 카세트(별도 물품)를 본 물품의 포트에 연결하고, 내장 관류 펌프를 이용해 멸균 세척액을 핸드피스 선단부로 공급함(마찰열 저감, 세척, 시야 확보) - 정격전압 100-240VAC, 정격 주파수 50/60㎐, 정격전류 8.0A ㅇ 구성 : 핸드피스 제어를 위한 모터 제어부, 메인 제어부, 전원 공급부가 있고, 관류 카세트와 연동되는 관류 펌프 구동부, 관류 펌프 제어부로 구성 ㅇ 의료기기 수입 신고증 : 수인 19-4464호, 2019년 7월 10일, 전동식 의료용 천자기, 분류번호(등급) A55010.03(2) ㅇ 작동 계통도 ㅇ 외관 설명 ㅇ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외과 수술용 드릴, 톱 등 외부 전동 핸드피스에 전원 공급, 핸드피스 모터의 속도, 방향, 토크, 제동 등의 제어와 별도의 관류 카세트를 연결하여 멸균 세척액을 수술 부위로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주된 기능은 외부 전동 핸드피스의 전기적 구동 및 제어 기능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며, “(1)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2)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programmable controller)”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외과수술에 사용되는 전동 핸드피스에 전원을 공급하고, 모터의 속도, 방향, 토크를 제어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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