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695 |
|---|---|
| 시행일자 | 2026-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3.13-9000 |
| 품명 |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70g/㎡ but not more than 150g/㎡ ; Cabin Air Filter Media; T2000F |
| 물품설명 |
- 폴리프로필렌(PP) 필라멘트로 만든 멜트블로운 부직포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라멘트로 만든 스펀본드 부직포를 핫멜트로 접착한 백색계 시트 (1제곱미터당 중량 100g, 폭 1,240mm x 길이 500m, 롤 형태) - 용도 : 자동차 필터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3호에는 “인조필라멘트의 것” 및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ㆍ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 …중략…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었는지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Ⅲ. 완성가공(finishing)’에서 “부직포는 염색ㆍ날염ㆍ침투ㆍ도포(塗布 : coated)ㆍ피복ㆍ적층되기도 한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한 부직포[거밍(gumming)ㆍ봉제ㆍ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에 상관없다]를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와 제5603호 해설서의 내용은 그 취지상 부직포에 부직포 이외의 다른 재료의 물품을 결합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부직포에서 완성가공품의 본질적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부직포끼리의 결합은 “적층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두 장의 인조필라멘트 부직포를 접착한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이며 적층하지 않은 그 밖의 부직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603.13-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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