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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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7-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FRONT PTO; JD 7530; DE; |
| 물품설명 |
- 개요 : 신청물품은 트랙터 전면에 장착되어, 트랙터에 농업용 작업기구를 연결시키고 트랙터의 동력을 농업용 작업기구에 전달하는 역할 수행 - 주요 구성요소 ① FRONT LINKAGE : 농업용 작업기구를 연결·지지·승강 · Lifting power 45 KN(4.5t) · 2 double-acting cylinders · Lower links with catch hooks · Hydraulic conduits with shut-off valve · up to the hydraulic control valve · Reversing valve · Spindle-adjusted tod link ② FRONT PTO :트랙터의 동력을 농업용 작업기구에 전달 · Shaft speed 1000rpm, gear ratio I=1.93 · Electrohyudraulically actuated · Incl. complete mounting kit - 크기 : 가로 2,100 × 세로 600 × 높이 800 (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1호에는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트랙터(tractor)란 본래 다른 차량ㆍ기기ㆍ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륜식이나 무한궤도식의 차량을 말한다. 트랙터는 그 주요한 용도에 관련하여 공구ㆍ종자ㆍ비료나 그 밖의 물품의 수송용 보조기구를 갖춘 것이나 보조기능으로서의 작업도구를 부착시키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진 것을 포함한다. (···) 이 호에 해당하는 트랙터는 자동차 차체(몸체)를 갖추고 있거나 운전자용 좌석이나 운전실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것에는 공구상자ㆍ농기구를 올리거나 내리는 부속장치ㆍ트레일러ㆍ세미트레일러(semi-trailer)의 연결 장치[예: 기계식 말(mechanical horse)와 이와 유사한 견인 장치 위에]나 탈곡기와 원형 톱 같은 기계를 구동시키기 위한 동력 전도(傳導)장치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99호에 “기타”가 세분류됨 - 신청물품은 농업용 작업기구를 구동시키기 위한 동력 전도(傳導) 및 작업기구 부착 장치로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지 않으며 트랙터에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8708호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트랙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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