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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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7-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710.19-5010 |
| 품명 | Raw oil; Hydrotreated VGO; Unconverted Oil |
| 물품설명 |
ㅇ 정유공정 중 상압 잔사유를 감압 증류장치에 투입하여 얻은 오일(VGO: Vacuum Gas Oil)에서 수소첨가분해공정 후 경질유·제트 연료유·디젤유를 얻고 남은 미전환된 황색계 오일(210℃에서 90% 미만 증류)
- 용도 : 윤활유 기유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 분류되며, 소호 제2710.1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비방향족(non-aromatic)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유사한 오일. 이들은 석탄을 저온증류하거나 수소첨가나 그 밖의 방법[예: 크래킹(cracking)·리포밍(reforming) 등]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제4호에는 “소호 제2710.12호에서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이란 아이·에스·오(ISO) 3405방법[에이·에스·티·엠 디(ASTM D) 86방법과 동등]에 의하여 섭씨 210도에서 전 용량의 100분의 90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210도에서 전용량의 100분의 90미만 증류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되어 탈왁스공정을 거쳐 윤활기유를 만드는 조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9-5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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