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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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7-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3.89-1010 |
| 품명 | 30524921; BND 246; VEHICLE SCALE KIT MG 30T 06 BND 246; CN; |
| 물품설명 |
- 개요 : 트럭스케일을 구성 및 작동시키는 계량 키트(개당 30t 로드셀 6개 기반)로서 트럭(차량)의 총중량을 측정하는 장치 ※ 계량대 데크는 미제시 - 용도 : 과적 단속, 거래 계량, 입·출하 물류 관리 - 구성요소 및 기능 · (POWERCELL GDD 로드셀×6) 컬럼 압축형 스트레인게이지식 로드셀로 차량 하중을 감지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 셀 내부 디지철 처리(DWP) 후 CAN(암호화) 통신으로 계량값을 전송. 스테인리스(레이저 용접) 밀봉 구조 · (IND246 인디게이터) 각 로드셀의 디지털 계량값을 수신·합산하여 차량 총중량을 화면에 표시하고, 시스템의 설정·교정·진단을 수행하는 표시·제어 장치 · (정션박스) 로드셀 연결·전원 분배 · (리시버·심·그리스) 계량대-로드셀-기초 간 하중 전달·수평 조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신청 물품은 계량대 데크 없이 로드셀·인디게이터·정션박스 등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으나, 차량 하중을 감지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차량 총중량을 화면에 표시하는 등 중량 측정기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3호에는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A)에 “물체의 중량을 직접 측정하기 위한 기기 : 전자식(電磁式)에 의하든가(변환기에 의한 것), 측정물과 추(교환될 수 있는)를 평형하게 하거나, 중량계산눈금이 있는 빔(beam)상에 있는 이동식의 추(커서)를 손으로 이동시키거나(대저울이나 그 밖의 저울), 스프링ㆍ레버ㆍ카운터웨이트(counterweight)나 액압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의 스케일이나 표시기에 자동 기록되는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트럭(차량)의 중량을 측정(최대 측정 용량이 5,000kg 초과)하는 그 밖의 중량 측정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23.89-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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