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593 |
|---|---|
| 시행일자 | 2026-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21.10-0000 |
| 품명 | Paper labels, Printed ; Bollini LABEL, Bollini OTTICI STICKER |
| 물품설명 |
- 의약품 포장재에 부착되는 접착식 종이 레이블로 의약품 허가번호 및 유통 관리를 위한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음
- 보호용 이형지에 부착되어 롤 형태로 말려있으며, 타발된 상태로 개별 레이블을 손으로 떼어 사용할 수 있음 - 용도 : 제품 표시 및 식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21호에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21.10호에 “인쇄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종이나 판지로 만든 모든 레이블(label)을 분류하고, 용도는 해당 제품의 특징ㆍ신원ㆍ소유자ㆍ송달처ㆍ가격 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들 물품에는 스티커식(stick-on type)의 것(점착제에 의한 것이나 자기접착제의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예: 끈) 부착되도록 만든 것이 있다. 이러한 레이블에는 장식이 없는 것ㆍ문자나 그림을 대단히 많이 인쇄한 것ㆍ접착제를 사용한 것ㆍ끈ㆍ걸쇠ㆍ훅(hook)이나 그 밖의 고착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ㆍ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한 것 등이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시트(sheet) 모양ㆍ소책자상 등의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거나 묶어져 있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해설에서 ‘소호 제4821.10호’에서는 해당 레이블(label) 위에 나타난 인쇄의 중요성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인쇄한 레이블을 분류한다. 따라서 인쇄한 레이블 예를 들면, 선이나 그 밖의 간단한 보더(border)를 인쇄한 레이블이나 단순히 작은 모티프(motif)나 그 밖의 부호를 부착시킨 레이블은 이 소호에서 ‘인쇄한 것(printed)’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일면에 의약품 식별 정보가 인쇄된 종이로 만든 접착식 레이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21.1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