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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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7-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MEDICAL DEVICE; PS-149MBL; |
| 물품설명 |
열가소성 플라스틱인 Polycaprolactone*로 만든 시트로 시트 전면에 걸쳐 미세한 구멍이 천공되어 있음
* PCL, 폴리에스테르의 일종으로 60℃ 정도의 물에 연화됨 규격 : 약 가로 30.5㎝, 세로 45.7㎝, 두께 1.59㎜ - 용도 : 수입 후 절단 가공하여 비강 외 부목(Nasal Splint)을 제조함 < 신청물품 > < 완성품 예시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표면가공(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구멍을 뚫은 것, 밀링(milled)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시트(sheet)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시트 전면에 걸쳐 구멍이 천공된 시트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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