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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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 Cyclohexanone; KA-OIL |
| 물품설명 |
ㅇ 시클로헥사논(70%), 시클로헥사놀(30%)로 조성된 무색투명 액상으로 시클로헥사논 제조과정 중간 단계에서 얻은 것
- 용도 : 아디프산 제조용(시클로헥사논은 산화할 때 반응이 매우 격렬하여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일정부분 시클로헥사놀이 필요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그 밖의 조제품”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29류 총설에서 “이 류에 분류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에는 불순물을 함유한 경우도 있다. (중략) 그러한 물질이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경우, 이들은 허용될 수 있는 불순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아디프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클로헥사놀을 남겨 놓은 것으로 제29류에서 허용될 수 있는 불순물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시클로헥사논(70%), 시클로헥사놀(30%)로 조성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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