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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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X-RAY SORTER; XRT48 |
| 물품설명 |
ㅇ X선 투과 방식의 산업용 선별기로, 금속 혼합 스크랩에서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황동, 아연, 납 등)을 자동 선별하는 기기
- (규격) 크기 6,460×2,305×2,555㎜ 중량 6,640㎏ ㅇ 구성요소 Ⓐ 컨베이어 벨트 : 선별 대상물질을 X선 조사영역으로 이동시킴 Ⓑ X선 소스 : X선을 발생시켜 컨베이어 벨트 위의 대상물질에 조사함 Ⓒ 재질인식 센서/수신기 : 컨베이어 밸트 하부에 설치되어 투과된 X선 에너지량을 측정 Ⓓ 에어밸브 : 선별 대상물질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고압 에어 분사 장치(사용압력 8bar) Ⓔ Reject 배출구 : 스테인리스, 구리 등 중금속 배출 Ⓕ 통과 배출구 : 순수 알루미늄 등 배출 ㅇ 작동원리 -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되는 금속 혼합 스크랩에 X선을 투과시켜 수신부가 측정한 잔류 에너지를 내부 PC에서 판독하여 중금속을 식별하고 에어밸브를 구동하여 물리적으로 선별하여 분리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22호(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함
ㅇ 제90류 주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16부 주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① 엑스선을 사용하여 중금속을 식별하는 기능과 ② 에어밸브를 구동하여 물리적으로 선별하여 분리․배출하는 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복합기계로, 엑스선 사용은 금속 선별을 위한 보조적인 기능이고 주된 기능은 금속 선별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않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고 (c) 다음의 이유로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성 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X선 투과 방식의 산업용 금속 선별기이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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